연도별 풀이 오답노트 별표문제

2016년03월19일 14번

[과목 구분 없음]
다음 중 엄격한 증명의 대상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의 검찰 진술의 임의성의 유무
②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 여부
③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④ 합동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

(정답률: 86%)

문제 해설

합동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이는 다수의 인원이 함께 범행을 계획하거나 시도한 경우, 각각의 개별적인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이에 대한 판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엄격한 증명의 대상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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